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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조사기관관 : 한국정책지식센터

발행연도(출간연도) : 2019년

내용소개

한국정책지식센터는 정책과 지식 포럼을 통해 사회적 및 국가적 이슈를 발굴·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 공론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정책과 지식 포럼의 성과물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정책지식센터 웹사이트에 집적되어, 공공부문의 지식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책 관련 공론장이 시의성 중심의 일회성 사업 성격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이슈의 채집과 분석, 그 누적을 통해 정책의 횡단면적·시계열적 이해와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 사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학 연구에서 판례, 의학 연구에서 증상 및 치료 사례, 경영학 연구에서 기업 사례가 중요한 정보와 지식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정책 연구에서도 다양한 정책 사례는 문제와 대안이 갖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차원의 독특성과 유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정책 사례는 담당자의 기억이나 언론 기사에 국한되거나 일부 연구를 통해 제한된 시각에서 조명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례가 지니는 다차원적 성격과 경로의존적 관행 또는 경로파괴적 혁신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될 세종 정책협동과정은 현직 공무원의 입학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문제해결형 교육은 구체적 문제를 이론적 시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정책지식센터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채집, 누적, 정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도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책 사례 DB 구축은 필요성과 시급성 모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과 지식 포럼에서 다룬 시의성 있는 주제를 기반으로 심도 깊은 사례 연구를 확장·재생산하고, 논의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지식 수요자들에게 정책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를 집적하고 확산하는 한국정책지식센터의 미션과도 부합하며, 그 정당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더 나아가, Harvard, 워싱턴주립대, 영국의 Oxford, 싱가포르 국립대 등 정책학 연구의 선도 기관들이 각국의 정책 사례와 해외 사례를 DB로 구축하고 이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10위권 정책 연구 기관으로 인정받는 본 대학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정부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채집하고 기술·분석하여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의 기초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